[법인 운영 2편] 가족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할까? 필수 결의사항 정리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3.

[법인 운영 2편] 가족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할까? 필수 결의사항 정리

주주가 한 명인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까요?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특별결의 구분,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의사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편에서 정관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있어야 근거가 완성됩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저 혼자 주주인데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나요? 거울 보고 회의하나요?"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주총회는 ..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법인 정관, 설립할 때 표준 양식 그대로 쓰고 한 번도 안 열어보셨나요? 표준 양식으로도 설립은 되지만 임원 퇴직금·상여금 규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세 종류, 자주 빠지는 조항, 변경 절차와 점검 체크리스트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두 편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회사 정관에는 그런 게 있나?"법인을 세울 때 온라인 시스템이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고, 그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설..
[법인 절세 4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원퇴직금 활용법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4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원퇴직금 활용법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액이 크게 갈리고, 소득세법상 2배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이 급여·배당보다 유리한 이유와 규정 설계 시 주의점을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금까지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오는 경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까지 다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퇴직금입니다.그런데 이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제가 사장인데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직원 퇴직금과 달리 법이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법인 절세 3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3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이나 둬야 하나요? 아내를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급여는 얼마까지 줄 수 있죠?"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형식 요건과 세법이 인정하는 실질 요건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상법의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준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법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지 않으면 "등기했으니 급여 줘도 되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이번 편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수를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목차임원은 최소 몇 명이어야 할까이사·감사·대표이사,..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편에서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점, 분산, 비용이었죠. 이제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하고, 배당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이 질문에 인터넷에서는 대체로 이런 답이 돌아다닙니다. "배당은 15.4%만 떼니까 급여보다 유리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배당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아니라는 점, 배당에도 건강보험료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소득을 나누고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6~45%와 법인세 10~25% 비교부터 유보·분산·비용이라는 세 가지 원리, 그리고 법인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1차 시리즈에서 법인을 세우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이 질문에 "네,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안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법인 절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율표를 비교하는 것으로..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이라는 네 가지 합법적 경로와, 그냥 꺼내 썼을 때 생기는 가지급금 문제(연 4.6% 인정이자, 상여처분)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법인 전환 후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번 돈이고 내 통장이니까요. 그런데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똑같이 했더니, 결산 때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법인 주주는 몇 명이 좋을까요? 1인 법인도 가능하지만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배당 분산이 열립니다. 지분율의 의미(25%·34%·50%·67%), 반반 지분의 위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그리고 자금 출처 없이 명의만 올릴 때의 증여세 문제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3편에서 자본금을 정했다면, 이제 그 돈을 누가 얼마씩 낼 것인가를 정할 차례입니다.이 결정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상호는 바꿀 수 있고 자본금은 늘릴 수 있지만, 주주 구성은 나중에 바꾸려면 돈이 듭니다. 회사 가치가 오른 뒤에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법적 하한은 없지만, 인허가 요건·초기 운영자금·등록면허세·대외 신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 생기는 가수금 문제와 액면가 설정 요령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법인설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자본금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은 보통 얼마 하나요?"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1억 정도는 해야 회사 같아 보인다던데요." "아니 요즘은 100만원으로도 세운대요." 둘 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고, 둘 다 그 자체로는 정답이 아닙니다.지난 2편에서 설립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본금 납..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2편]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2편] 법인설립 절차, 상호 결정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법인설립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상호 결정,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설립등기, 사업자등록까지 7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본점 주소 하나로 등록면허세가 3배 차이 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까지 회계사가 짚어드립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7월 30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1편에서 법인에 대한 흔한 오해 일곱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주 1명으로도 되고, 감사도 없어도 되고, 최저자본금 제한도 없다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그럼 이제 실제로 세워봐야겠죠. 이번 편은 법인 하나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미리 말씀드리면, 법인설립은 어렵다기보다 결정할 것이 많은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업종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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