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2편] 가족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할까? 필수 결의사항 정리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3.

[법인 운영 2편] 가족법인도 주주총회를 해야 할까? 필수 결의사항 정리

주주가 한 명인데 주주총회를 열어야 할까요? 결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특별결의 구분, 반드시 결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의사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편에서 정관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주주총회 결의와 의사록이 있어야 근거가 완성됩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저 혼자 주주인데 주주총회를 어떻게 하나요? 거울 보고 회의하나요?"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렇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주주총회는 ..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운영 1편] 법인 정관은 인터넷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

법인 정관, 설립할 때 표준 양식 그대로 쓰고 한 번도 안 열어보셨나요? 표준 양식으로도 설립은 되지만 임원 퇴직금·상여금 규정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기재사항 세 종류, 자주 빠지는 조항, 변경 절차와 점검 체크리스트를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두 편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임원 상여금은 정관에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회사 정관에는 그런 게 있나?"법인을 세울 때 온라인 시스템이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고, 그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설..
[법인 절세 4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원퇴직금 활용법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4편]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원퇴직금 활용법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 인정액이 크게 갈리고, 소득세법상 2배 한도를 넘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이 급여·배당보다 유리한 이유와 규정 설계 시 주의점을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금까지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오는 경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급여, 상여, 배당까지 다뤘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퇴직금입니다.그런데 이 질문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제가 사장인데 저한테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직원 퇴직금과 달리 법이 당연히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법인 절세 3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3편] 대표이사·이사·감사는 누구로 정해야 할까?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임원은 몇 명이나 둬야 하나요? 아내를 이사로 올려도 되나요? 급여는 얼마까지 줄 수 있죠?"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법이 정한 형식 요건과 세법이 인정하는 실질 요건이 함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상법의 문제이고, 그 사람에게 준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세법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지 않으면 "등기했으니 급여 줘도 되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이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이번 편에서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수를 어떤 근거로 지급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목차임원은 최소 몇 명이어야 할까이사·감사·대표이사,..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12.

[법인 절세 2편] 대표 급여·상여·배당, 어떻게 나누는 것이 유리할까?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12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지난 편에서 법인이 세금을 줄이는 원리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시점, 분산, 비용이었죠. 이제 그 원리를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대표 급여는 얼마로 하고, 배당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이 질문에 인터넷에서는 대체로 이런 답이 돌아다닙니다. "배당은 15.4%만 떼니까 급여보다 유리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세율만 놓고 비교하면 배당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에 들어가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배당은 아니라는 점, 배당에도 건강보험료가 따라올 수 있다는 점, 그리..
가업승계, 미리 줄까 나중에 물려줄까 —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비교(2026년 기준 총정리)
세금 · 절세 가이드/증여 · 상속 · 양도 2026. 8. 9.

가업승계, 미리 줄까 나중에 물려줄까 —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비교(2026년 기준 총정리)

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9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장을 운영해 오신 대표님들이 어느 시점부터 꺼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이제 아들한테 넘겨야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실제로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회사를 물려주면 자녀가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주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를 이어 온 사업이 세금 때문에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세법이 마련해 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돌아가신 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두 제도는 자주 혼동되고, "어느 쪽이 유리하냐"는 질문도 많이..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법인 절세 1편] 법인은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소득을 나누고 시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6~45%와 법인세 10~25% 비교부터 유보·분산·비용이라는 세 가지 원리, 그리고 법인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1차 시리즈에서 법인을 세우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그래서 법인으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이 질문에 "네,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고 "생각보다 안 줄어듭니다"라고 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입니다.법인 절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율표를 비교하는 것으로..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5편] 법인 돈은 대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상여·배당·퇴직금이라는 네 가지 합법적 경로와, 그냥 꺼내 썼을 때 생기는 가지급금 문제(연 4.6% 인정이자, 상여처분)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법인 전환 후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통장에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될 때입니다.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사업 계좌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번 돈이고 내 통장이니까요. 그런데 법인으로 바꾸고 나서 똑같이 했더니, 결산 때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가지급금이..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4편] 법인 주주는 몇 명으로 해야 할까? 지분율 정하는 방법

법인 주주는 몇 명이 좋을까요? 1인 법인도 가능하지만 가족을 주주로 넣으면 배당 분산이 열립니다. 지분율의 의미(25%·34%·50%·67%), 반반 지분의 위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그리고 자금 출처 없이 명의만 올릴 때의 증여세 문제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3편에서 자본금을 정했다면, 이제 그 돈을 누가 얼마씩 낼 것인가를 정할 차례입니다.이 결정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상호는 바꿀 수 있고 자본금은 늘릴 수 있지만, 주주 구성은 나중에 바꾸려면 돈이 듭니다. 회사 가치가 오른 뒤에 지분을 넘기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세금 · 절세 가이드/법인 설립 · 운영 2026. 8. 7.

[사장님을 위한 법인설립 3편]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어 법적 하한은 없지만, 인허가 요건·초기 운영자금·등록면허세·대외 신뢰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을 때 생기는 가수금 문제와 액면가 설정 요령까지 회계사가 정리했습니다.본 포스팅은 작성일(2026년 08월 07일) 기준의 법령, 제도 및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법인설립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자본금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남들은 보통 얼마 하나요?"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1억 정도는 해야 회사 같아 보인다던데요." "아니 요즘은 100만원으로도 세운대요." 둘 다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이고, 둘 다 그 자체로는 정답이 아닙니다.지난 2편에서 설립 절차를 따라가면서 자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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