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 누가 유리할까?
정부 정책 · 정보/부동산 · 금융 정책 2026. 7. 19.

종부세·양도세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면 누가 유리할까?

아래 내용은 확정된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2026년 7월 16일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집은 오래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을 깎아줘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할까요?”최근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각종 공제를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이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실제로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지만,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서 임대를 주거나 다른 곳에서 생활한 사람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재 공제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현재 종부세 공제는 실거주 여부를 보지 않는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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